2024년도 대한민국 고액 상속

2024년은 대한민국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논의되고 시행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 사례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맞물리며,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수 감소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상속세 납부 사례는 고액 상속의 규모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상속세 제도를 대폭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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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액 상속 주요 사례
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상속세 납부
   이건희 전 회장의 사망(2020년) 이후 삼성가 유족들은 약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 중이다. 이는 대한민국 상속세 역사상 최대 규모로, 2021년부터 6년간 연 2조 원씩 분할 납부되고 있다. 2024년에도 이 납부 과정은 계속되었으며, 이는 고액 상속이 기업 경영과 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삼성가는 주식 매각과 배당 수익을 활용해 상속세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2. 김정주 넥슨 창업자 상속세
   김정주 전 회장의 사망(2022년)으로 유족은 약 5조 3,000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2024년에도 이 상속세 납부가 진행 중이며, 이는 IT 업계에서 발생한 또 다른 대규모 상속 사례로 주목받았다. 넥슨의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와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재무적 논쟁이 있었고, 유족은 자산 처분과 대출을 통해 세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3. 기타 고액 상속 사례
   2024년에는 재계와 IT 업계 외에도 부동산 자산가들 사이에서 고액 상속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상속 사례에서 자녀 공제 확대(후술)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경우가 보도되었다. 이는 상속세 개정안이 실제 적용될 경우 중산층과 고액 자산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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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과 고액 상속
1.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와 관련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최고세율 인하 :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p 낮아졌다.
   - 자녀 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 과세표준 조정 : 하위 과표 구간이 확대되어(예: 10% 세율 적용 구간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중저액 상속에 대한 세 부담이 줄었다.
   - 가업상속 공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일부 기업은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다.
   -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 기업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과세가 없어졌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며 실행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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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수 감소와 혜택 분배 논란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약 1.7조 원(자녀 공제 확대)에서 1.8조 원(최고세율 인하)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는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의 복합 효과로 세 부담이 최대 23% 감소하며, 200억 원 상속 시 감소율은 더 커진다. 반면, 상속 재산 20억 원 이하에서는 자녀 공제 확대만으로도 세금이 면제될 수 있어 중산층에도 일부 혜택이 돌아갔다.

 

사회적 반응과 논쟁
1. 찬성 입장
   - 기업 경쟁력 강화 : 정부와 재계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기업 승계와 지속 성장을 돕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확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 중산층 부담 완화 : 자녀 공제 확대는 강남 3구 30평대 아파트(약 20억 원) 상속 시 세금이 면제될 수 있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반대 입장
   - 부자 감세 논란 : 한국세무사회 등은 개정안이 고액 자산가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고 비판했다. 상속 재산 30억 원과 100억 원을 비교하면 후자의 감면율이 훨씬 높아,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재정 건전성 우려 : 세수 감소가 18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은 복지 예산 축소와 저소득층 지원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3. 국회 부결과 여파
   2024년 12월 9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고,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2025년 상속세 제도가 현행 체계를 유지함을 의미하며, 고액 상속가들은 여전히 높은 세율을 감당해야 한다.

개인적 분석과 의견
1. 고액 상속의 경제적 의미
   이건희와 김정주 사례에서 보듯, 고액 상속은 단순한 개인 자산 이전을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삼성가의 경우 상속세 납부가 주식 시장과 배당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고, 넥슨은 비상장 기업으로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상속세가 과도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세법 개정안의 장단점
   개정안은 중산층과 고액 자산가 모두에게 혜택을 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고액 자산가에 더 유리한 구조였다. 자녀 공제 5억 원은 중산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최고세율 인하와 할증 폐지는 상속 재산 100억 원 이상인 상위 1%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대한민국 고액 상속은 이건희, 김정주 사례를 통해 그 규모와 영향을 실감하게 했고, 세법 개정안 논의는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드러냈다. 비록 개정안이 부결되었으나, 상속세 개혁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으로는 중산층과 고액 자산가 간 균형, 그리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액 상속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